교통사고가나면 교통사고를 낸사람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SPC, 쿠팡 물류센터 사고 같은경우 해당기업체가 잘못이있으면 그 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하다못해 주인과 산책중인 개한테 물려도 그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지요.
이 모든 내용들은 관련법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사고같은경우는 책임을 질 주최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론'이 일어날 수 밖에없는것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결국 끝엔 국가밖엔 없게됩니다.
왜냐구요? 아주당연한 소리지만 국가는 국민이고,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자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의 근원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당시 용산구 일대 인파의 안전총책임은 지자체(용산구)와 경찰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밤 이태원을 비롯한 곧곧에 경찰인력을 배치해 둔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죠.
경찰력을 예년에 비해 더 배치하지 않았냐구요? 할만큼 한거 아니냐구요?
그게 과연 국민을 보호한다 라는 의무를 깨버리고 정당화 시킬 수 있을만한 말일까요?
이번 사건 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승재현위원의 말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경우 1차적 책임은 지자체와 경찰이 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견된 사고였는지, 예견됐다면 어떤 사전 조치를 했는지 등이 밝혀진 뒤에야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 많은사람들이 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건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걸로 압니다. 그 또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정부는 2호에따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의심되시면 찾아보십쇼 사실입니다.
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라고 함은 쉽게말해서 입법과 사법작용이아닌 모든행정 작용
경찰행정, 소방행정 등과 같은것을 말합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용산구 내의 경찰인력, 소방인력으로 10만인파와 300여명의 부상자를 커버할 수 없으니 국가차원에서 중대본을 꾸리고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다른지자체의 행정능력(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즉, 그정도의 규모였기에 특별재난지역씩이나; 선포가 된것입니다.
죽은사람의 수에 따라 감성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것이 아니구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환자나 사망자들이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된시간이 꽤 지체되었죠.
다음은 중대본이 꾸려지고 나온 지시사항의 한 부분입니다.
[◈ 동원 현황
○ 인 원 : 2,421명(소방 507, 구청 800, 경찰 1,100, 기타 14)
○ 장 비 : 238대(지휘3, 펌프10, 구조28, 구급143＊, 기타54)
＊국가동원령 발령 : 서울 54, 경기 49, 인천 10, 강원 10, 충북 10, 충남 10]
왜 지원금을 주는거냐구요? 그 또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글이 길어지니 시간되시면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물론 '할수있다'라고 재량을줬지만 우리 대통령은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혼자내린 결정은 아닐겁니다.
왜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사견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책임자없는 이번사건의 끝엔 국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텐데 '할 수 있는건. 하자'라는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슬슬 국가 책임론이 거두되면서 심지어는 국가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했다", "아니다 안했다"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련뉴스를 접하셨다면 아시는분도 계실겁니다.
지난 대형참사들에서 국가와 정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적 공분과 비판이 있었습니까..
이래도 욕을먹고 저래도 욕을먹는다면 나름대로 욕을 덜먹는방향이라고 판단을 한게 준다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감성적으로 내린 즉각적인 결정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거친 결정을 했겠지요.
펨코에서 놀러가서 죽은걸 왜 내세금으로 도와줘야하는 의견도 많이보입니다.
백번 천번 이해는갑니다. 이런일 있을때 돈이야기 나오면 뺏기는기분들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저역시 제돈 누가 가져간다하면 기분나쁘고 죽이고싶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라는것도 국민을 위해 쓰자는돈이고 놀러가서 죽은 그사람들도 결국 국민입니다.
뻔하고 원색적으로 들릴지라도 결국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하구요.
그분들역시 사회각층에서 눈에보이는 눈에보이지않는 세금들을 내고 사셨을것이고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인 신분이 유지 되는 이상 앞으로 또 세금내시며 사셨겠죠.
또 단순히 놀러가는 행위자체가 잘못된것도 아닙니다.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니까요.
재난은요? 재난은 우리가 예측하면서 피할 수 있어서 재난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지 친구들이 언제든 저런 재난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런 법들도 우리가뽑은 대표들이 만들어 놓은것이구요.
강요하는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덜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던 국가 정부가 지맘대로 감성적으로 내린결정이아니라 법을 바탕으로 내린결정이었다는 것이고
그 법이 또는 군인처우개선이나 보상등에 관한 법들이 뭣같다면 우리로써는 공론화를 더 시켜서 국회에 압박을넣든지, 선거로 심판을하든지 할수만 있다면 정계진출을하든지, 대통령이되던해서 뭔가 밀어부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펨코에서 대부분의 여론은 지원금 주는것에 반대가 대다수더라도 국민전체로따지면 줄만하다는 여론도 있을것입니다. 그런사람들 역시 설득해서 개선시켜 나가야하는게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건이 있을때마다 한쪽방향에서서 그저 정부의 행위에대해 무턱대고 원색적으로 바라볼것이 아니라요.
그런 댓글들 볼때마다 그런시각이 정부가 내린 결정보다 더 감성적인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모든게 무의미하다 싶으시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좆같은 대한민국을 떠나시는게 어떤지 하는 권유뿐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당장 뭣같아도 우리나라는 내가 안뽑았더라도 선출된 그 누군가가 법을만들고 결정권자인 최고 수장이 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니깐요...
쓰고보니 매우 긴글이 되버렸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추라도 달게 받을 각오로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