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 전 재산 날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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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 전 재산 날릴 수도

최고관리자 3 2022.07.25 15:12

마약·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 전 재산 날릴 수도





2년 전 부산 해운대 사고 영상인데요.


사고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사고와 관련해서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을 하고 교통사고로 인명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가해 운전자가 물어낼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많은 언론이 '패가망신'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그동안 음주나 마약, 약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운전자는 대인 사고 1건당 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대신 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한명 당 1억 5천만 원, 다치면 3천만 원을, 대물 사고는 사고 당 2천만 원의 부담금을 가해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와 부상자 수 상관없이 사고당 부담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사망자와 부상자 인원 별로 각각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부담금이 대인 3백만 원, 대물 백만 원 이었는데요.


음주 사고와 마찬가지로 가해 운전자의 부담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같은 변화된 제도는 오는 28일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진작 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 배 불리기 아니냐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운전자의 책임과 보상이 커지는 대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mments

지로 2022.07.25 15:12
감사합니다.
리올 2022.07.25 15:12
불당불패 2022.07.25 15:12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