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만든 은행원 '무죄'

3년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혐의로 구속된 

은행직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쓰이게 한 건

맞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3년 전 대포통장 4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시중은행 부지점장 47살 박모씨.

알고지내던 브로커가 건넨 

중국인들의 여권 사진만으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통장을 개설해 

'금융실명거래 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최초의 은행원이었습니다. 

장석연/보이스피싱수사대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불법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입니다\" 

1심 법원은 부지점장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은행직원이었던 박씨가

비대면 방식으로 만들어 준 외국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U)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이 예상을 깨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박씨가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개 대포통장이

실제 범행에 이용돼, 90여명이 

8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이 과정에서 은행원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외국인신분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은행직원

(외국인들은) 대면해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권도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돼요\"

하지만 이런 실수나 근무태만이 은행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범죄 가담의도를 입증하려면, 금품수수 같은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이중 변호사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고의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행위가 있어야되는데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외국에 있는 범죄조직의 몸통은 못 잡고 

국내의 단순 현금인출책이나, 대포통장 

확보에 기여한 가담자 위주로 처벌해 온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사방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