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인식 못했을 가능성..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짜로 만든 

회사에 들어가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A씨가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일당이 허위로 만든 회사와

부동산 실사와 대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들과 만나 1억 원 가까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A씨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